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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푸 작성일20-12-08 07:23 조회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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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끼쳐 대통령으로서 죄송" 첫 사과
혼란의 원인 무엇인지 진단 생략한 채 "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바래"
권력기관 개혁 거듭 강조하며 국회에 공 넘겨
이번 정기국회를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부여하며 민주당에 힘 싣기
'사과'로 여론 달래며 공수처 출범 강행 시사, 10일 징계위 후 여론보고 판단할 듯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파워볼실시간

(사진=연합뉴스)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한 정국'에 대해 첫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다. 이번 혼란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생략했고, 대통령으로서 추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짧은 사과 뒤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우며 국회에 모든 공을 넘겼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개혁 입법과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것.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것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거취 결정 등 문 대통령이 취할 향후 노선에 대해서는 특유의 '모호한 화법'으로 암막을 쳤다.

◇文대통령 '혼란' 사과했지만 원인 진단은 빠져…여권 내에서도 해석 엇갈려


(사진=자료사진)
문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사과는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하의 지지율을 기록한 날이기도 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수개월째 이어진데다 최근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상에 국민 피로도가 고조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오랜 기간 침묵·방조해오던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 징계에 있어서 절차적·공정성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입을 뗐다. 이어 이날에는 한 단계 나아가 '혼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제공한 사람이나 조직이 책임을 지게 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혼란의 원인에 대해 생략하면서 여러 해석을 열어뒀다.

특히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지 않아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혼란상에 대해 사과까지 한 것은 윤 총장은 물론이고 추 장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 아니겠느냐"며 "문 대통령 특유의 화법에 가려졌지만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명분을 재차 강조하며 추 장관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짧은 사과 뒤에 곧바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번 사태를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 정도로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짧은 사과 뒤 국회에 공 넘긴 문 대통령, 민주당 법안 강행처리에 힘 실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수수께끼 같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를 내세우며 공을 국회로 돌렸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두고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기 국회 내의 공수처 출범'을 못 박은 것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대놓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주요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개시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맹비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공수처 출범과 개혁입법 통과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 결과와 정기국회 상황 및 여론의 추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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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중국으로부터 외자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받았다. /사진=뉴스1
최근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중국으로부터 외자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받았다. 한국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호 발급을 위해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中 외자판호 42개 중 2개만 한국… 게임학회 "지속적 압력 가해야"
중국은 지난 2일 컴투스의 간판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 판호를 부여했다. 이 소식이 주목받은 건 중국이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발급한 외자 판호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후 한국 게임에 외자판호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들은 중국 진출에 실패했다.

다만 이는 일회성 허용일뿐 아직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길이 뚫렸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학회(회장 위정현)는 7일 성명문을 통해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한국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호 발급을 위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이번 판호 발급은 전례 없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과 공동 노력에 의해 이룩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2일 발급된 판호 42개 중 한국은 2개인 반면 일본 13개, 유럽 12개, 미국 8개를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업계도 어떤 기준으로 판호가 발급됐는지 알려진 바 없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긍정적 소식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두고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기준으로 판호가 발급됐다는 정보가 없어서 한한령이 풀리겠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중국 시장은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렵다 보니 당장 한한령이 해제됐다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학회는 한개의 판호를 허가받은 현재 수출길을 뚫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개의 판호를 허가하며 한국 게임 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학회는 “한국은 중국 게임의 진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한국 게임의 중국 진입은 판호로 막혀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판호를 받는지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치열한 공동노력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돈 주면 중국판호 받아줄게" 브로커 성행… 中 수출길 대책은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도 국내 게임사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문제와 관련 정부에 세부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판호 획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세가지 대안책을 제시했다. 우선 김 의원은 "첫째로 우리나라 게임사가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게임사는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중소게임사들의 경우 판호가 늦어지면서 APK(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파일)나 소스코드가 불법으로 유출돼 IP(지적재산권)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했다. 국내 대형게임업체 한곳도 "돈을 주면 판호를 받아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민사소송을 최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판호 진행 절차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광전총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국내 각 게임사마다 판호발급을 위해 각자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게임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시장이 불확실성에 놓여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판호와 관련 정확한 정보전달과 기업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호를 통해 수출 활로가 열리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게임산업이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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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끼쳐 대통령으로서 죄송" 첫 사과
혼란의 원인 무엇인지 진단 생략한 채 "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바래"
권력기관 개혁 거듭 강조하며 국회에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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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여론 달래며 공수처 출범 강행 시사, 10일 징계위 후 여론보고 판단할 듯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한 정국'에 대해 첫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다. 이번 혼란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생략했고, 대통령으로서 추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짧은 사과 뒤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우며 국회에 모든 공을 넘겼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개혁 입법과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것.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것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거취 결정 등 문 대통령이 취할 향후 노선에 대해서는 특유의 '모호한 화법'으로 암막을 쳤다.

◇文대통령 '혼란' 사과했지만 원인 진단은 빠져…여권 내에서도 해석 엇갈려


(사진=자료사진)
문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사과는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하의 지지율을 기록한 날이기도 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수개월째 이어진데다 최근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상에 국민 피로도가 고조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오랜 기간 침묵·방조해오던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 징계에 있어서 절차적·공정성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입을 뗐다. 이어 이날에는 한 단계 나아가 '혼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제공한 사람이나 조직이 책임을 지게 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혼란의 원인에 대해 생략하면서 여러 해석을 열어뒀다.파워볼사이트

특히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지 않아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혼란상에 대해 사과까지 한 것은 윤 총장은 물론이고 추 장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 아니겠느냐"며 "문 대통령 특유의 화법에 가려졌지만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명분을 재차 강조하며 추 장관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짧은 사과 뒤에 곧바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번 사태를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 정도로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짧은 사과 뒤 국회에 공 넘긴 문 대통령, 민주당 법안 강행처리에 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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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께끼 같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를 내세우며 공을 국회로 돌렸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두고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기 국회 내의 공수처 출범'을 못 박은 것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대놓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주요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개시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맹비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공수처 출범과 개혁입법 통과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 결과와 정기국회 상황 및 여론의 추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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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종만 구매계약
영국·캐나다 7종, 호주 4종, 일본 3종 확보
韓 계약 안한 화이자 백신 18개국이 구매
전문가, "예상못한 상황 대비 복수 구매해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지금까지 최소 12개 국가가 3가지 종류 이상의 백신 구매를 확정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캐나다는 7가지, 미국·EU(유럽연합)·인도네시아는 6가지, 호주·멕시코는 4가지, 일본·인도·브라질·칠레·에콰도르는 3가지 종류의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중앙일보가 듀크대 글로벌 보건 혁신센터의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구매 현황 집계(지난 4일 기준) 등을 토대로 국가별로 구매 계약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종류를 산출한 결과다.

호주 총리 "모든 계란 한 바구니에 안 담아"
12개 국가는 현재로썬 어떤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높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류별로 복수의 백신을 확보해 놓는 입도선매 전략을 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최소 12개국이 3가지 종류 이상의 백신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4종류의 백신을 총 1억 3400만회 분 이상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전략은 우리 국민이 (백신) 대기 행렬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있으며(분산 구매를 통해 위험 부담을 줄인다는 뜻) 전문가들이 추천하면 백신을 추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여러 개발사의 백신을 확보하는 전략에 대해 “어떤 백신이 더 효과적인지, 어떤 백신이 먼저 도착하는지에 상관없이 국민에게 수천만 개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백신 구매에 나선 정부도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 예정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한 종류다. 최근 들어 하루 확진자가 500~600명씩 쏟아지는 가운데 백신 확보전에서 한국이 뒤처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의료진이 다음 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난 4일 접종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신중하게 시작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해 복수의 백신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RNA(화이자·모더나), 바이러스 벡터(아스트라제네카), 단백질 재조합(노바백스) 등 제조 방식이 다른 백신을 골고루 구매해야 한 백신에 문제가 생겨도 플랜B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물량을 5~6가지 종류의 백신으로 분산 구매해야 한다"면서 "한두 개 백신에만 의존할 경우 문제가 생기면 자칫 접종 중단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확진자 적은 호주도 백신 4종 구매
실제 영국의 경우 자국이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발한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포함해 총 7가지 종류를 확보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긴급 사용 승인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빠르면 7일(현지시간)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 백신 종류 복수 구매 확정 국가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캐나다는 임상 3상 결과가 나온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백신은 물론이고, 3상을 진행 중이거나 앞둔 존슨앤존슨(미국)·사노피(프랑스)·메디카고(캐나다)·노바백스(미국)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했다. 지금까지 인구 1인당 9.5회분을 구매 계약했다.

캐나다 웨스턴대 맥스웰 스미스 교수는 글로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백신이 성공할지 모르고, 주문 물량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잉 주문’은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 7963명(월드오미터 6일 기준)으로 한국보다 9500여 명 적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부터 지난 5일까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노바백스·퀸즐랜드대(호주)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하기로 한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백신을 구매 확정했다. 뉴질랜드·방글라데시·이스라엘·이집트·아르헨티나는 백신 두 종류를 확보했다.


영국에서 이르면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화이자 백신이 모처에서 냉동고 속에 보관돼 있다.[로이터=연합뉴스]
韓 구매 안한 화이자 백신, 18개 나라가 구매 계약
국내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3상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물량 공급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접종은 일러야 내년 3분기에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3상 중간 결과 발표 뒤 연구진의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신뢰성 논란이 일면서 추가 임상을 진행해야 한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구매 확정 18개 국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김우주 교수는 “구매 순서대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 구매한 백신 종류와 양이 부족하고, 물량을 공급받는 시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내년 1~2월이면 미국·영국 등의 접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미리 확보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구매 계약을 맺지 않은 화이자 백신을 구매 확정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이스라엘·뉴질랜드·레바논 등 18개국(지역 포함)에 이른다.


18개 국가(지역 포함)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 [AFP=연합뉴스]
3일 블룸버그통신은 홍콩·마카오도 화이자 백신 1000만회 분을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예상되고 있다. 바레인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 다만, 구매 수량 등은 밝히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백신 구매를 서두른 나라들조차 올해 백신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4일 CNN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차 접종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 등은 총 2400만 명이지만, 미 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로부터 올해 공급받겠다고 한 백신 물량은 4000만회 분(2000만명분)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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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고 있는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2.5단계가 연장되거나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추가 격상될 수도 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막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방역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자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은 물론 타지역 방문을 중단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했다. 이번 2.5단계 조치로 수도권 영업시설 13만개의 운영이 중단되고 46만개의 영업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됐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아래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하로 축소 조정됐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앞서 적용한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꼭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로만 허용된다.

또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3주간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파워볼게임

일반관리시설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인원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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